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법인”이라 한다)의 교직원이 창작한 발명을 보호ㆍ장려하여 교직원의 직무에 관한 연구 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하여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식재산권 지원 및 실시보상등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기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직무발명□이라 함은 소속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해당 교직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재직 시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을 말한다.

3.□외부발명자□라 함은 교직원과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 이외의 자를    말한다.

4.□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것으로서 그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5.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을 포함한다.

6.□노하우□라 함은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비밀상태로 유지․관리하는    기술적 사항을 말한다.

7.□지식재산권 제 비용“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출원 및 등록, 유지 등에 소요되    는 제반 수수료 및 필요 경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8. “이전보상”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명의로 되어 있거나 자유발명으로 획득한 지식재산권 등을 법인에 권리를     이전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제4조(권리의 승계) 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자의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지식재산권을 법인이 승계한다. 다만, 교직원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교직원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 승계한다.

② 발명자는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인에서 별도로 정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법인이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 할 수있다.

제2장 신고 및 출원

제5조(발명의 신고) ①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발명의 내용을 법인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신고서

2. 발명의 내용설명서

3. 선행기술자료 조사서

4. 양도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식재산권 출연여부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승계의 결정 및 통지) ① 법인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발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고, 심의결과를 토대로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②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③ 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따른 권리승계 여부를 지체없이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지식재산권을 법인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따라 승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서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지식재산권을 승계한 때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출원 및 절차) ① 법인이 발명자로부터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직무발명(“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법인 명의로 지체없이 지식재산권 출원을 하고 출원 사실을 즉시 공동출원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그 직무발명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인은 직무발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의 취하ㆍ포기, 권리의 유지ㆍ포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출원의 제한 등) ① 발명자는 법인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본인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을 하거나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직무발명으로 인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이 규정에 의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처리한 때에 발생되는 모든 책임과 제반 비용은 해당 발명자가 부담한다.

제10조(특허출원비용) ① 제6조 제2항에 의한 권리를 승계하였을 경우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유지비용을 법인이 100%부담한다.

② 공동명의로 출원할 경우에는 공동출원인에게 제 경비를 부담토록 할 수 있다.

③ 발명자가 정부 및 기타 기관으로부터 특허 출원 및 등록에 대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적정한 금액을 그 과제의 예산에 계상하여 이를 특허 출원 및 등록 비용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특허권의 유지) 본 규정에 의하여 법인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에 관하여 등록 후 5년 이내에 특허권의 계속보유 여부를 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하며, 이후에는 매 2년마다 권리의 포기 또는 양도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장 지식재산권 심의 위원회

제12조(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설치) 지식재산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겸임하며,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 담당이 된다.

제1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신고된 발명의 직무발명에 해당 여부

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

3. 직무발명의 출원(해외출원포함)등록 여부

4. 출원방식의 결정

5. 출원 제 비용 부담률 및 실시보상금 지급율 조정

6. 기타 지식재산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심사를 외부 공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이 해당 발명의 발명자인 경우, 그 위원은 그 발명에 대한 심의에서 제외되며 위원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직무발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명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경미한 사항을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4장 기술이전

제16조(사전협의) 법인이 단독 혹은 타 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그 사용 권리를 보유하는 지식재산권 등에 대하여 공동권리자 이외의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가 사용․ 활용 및 기업화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을 경우 법인은 당해 발명자와 함께 동 실시자와 접촉하여 실용화 가능성에 대해 사전 조사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다만, 정부(공기업 출연포함)의 사업관계 법령 등으로 기술실시에 대해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17조(계약체결) 법인에서는 이전하는 기술의 특성과 실시업체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발명자 및 실시자와 협의하여 기술료등 조건을 설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다.

제18조(기술료) 계약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1.실시권의 종류 : 전용 실시권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수요, 시장규모, 실시조건,    투자 연구비의 상환 가능성을 검토하여 통상 실시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2.기술료는 계약체결에 따른 선급기술료와 경상기술료(매출액 대비 정율(%) 또    는 정액)로 구분한다.

3.기술료 계약은 이전하는 기술의 특성과 실시업체의 조건등을 고려하여 발명자,    실시자와 협의하여 법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한다.

4.실시기간 : 실시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으로 하되 타 법령 등의 규정, 제품 또    는 기술의 수명, 기술수준, 시장성, 외국기술 비교결과 등을 검토하여 단축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특례) 실시자가 기술료 조건수락이 어려운 경우에도 성공적인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은 실시자의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경영능력, 사업의 폭, 시장성 등을 판단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를 인하 조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0조(계약의 해지) ① 실시자가 법인의 기술 자체가 상용화에 적합하지 않다

고 판단하여 법인에 계약을 해지 요청하는 경우, 실시자의 요구 및 주장사항과 동 건에 대  한 발명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법인은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실시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기술보증 및 배상) 발명자 또는 법인은 기술실시업체와 기술료 계약 시,  해당 기술의 수준 이상으로 동 제품의 실용화나 성공적인 활용 및 상품화에 대한 보증 내지 손해배상(법인의 귀책 해약 시 손해배상 포함)에 관한 약속이나 예정에 관한 조항을 설정하지 아니한다.

제5장 기술료 수입 및 사용

제22조(기술료 수입금의 구분) 기술료 수입은 기술료가 발생한 연구과제의 재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①정부주도 연구사업과제 기술료 : 정부주도 연구사업에 따라 참여기업에 기술이전하고 이에 대한 기술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연구비 지원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의 기술료

②일반수탁연구 및 기타 연구사업과제 기술료 : 산업계 수탁연구, 자체연구등 상기   제1항 이외의 기술료와 관련 없는 경우의 기술료

제23조(기술료의 사용) ①기술료 수입은 기술료가 발생한 연구과제의 재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

1. 정부주도연구과제 : 사업주관 해당부처의 규정에 따라 사용. 단, 정부출연금     이상으로 징수된 기술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수탁 및 기타    과제에 준하여 사용한다.

2. 일반수탁연구 및 기타연구과제 : 기술이전 관련비용, 기술이전 보전비, 보상금    지급, 교직원의 복리증진 또는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 등 총장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②연구비 재원이 혼합되어 발생한 기술료 수입은 정부주도연구과제, 일반수탁연구 및 기타 연구과제로 구분하여 순서에 따라 사용한다.

제24조(사용절차) ①수입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기술이전 관련비용, 기술이전 보전비를 공제한 후 보상금 지급과 제2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한다.

②기술이전 보전비는 관련비용 공제 후 기술료의 20%로 하며, 그 사용 용도는 외부기업․전문가 등에 위탁 의뢰한 경우의 위탁수수료 및 해당기술의 기술이전 성사에 기여한 교직원의 기술이전 인센티브로 사용하며, 그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기술료 중 대학지분은 매년 회계연도말에 결산 후 기술이전기금으로 적립한다.

제6장 보 상

제25조(보상금의 지급) ①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으로 인한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술이전 관련 비용 및 기술이전 보전비를 순차적으로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상금을 분배한다.

1.특허권 및 특허와 관련된 Know-how의 양도, 전용 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    시권의 허여로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각각 50%로 배분한다.

2.특허권과 관련이 없는 Know-how 및 Software의 양도 및 대여로 기술료 수입   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인은 30%, 발명자는 70%로 배분한다.

②정부주도 연구과제 또는 발명자와의 별도 계약에 의해 발생한 기술료의 보상금지급은 정부의 지급기준이나 계약에 따른다.

③발명자가 제1항의 실시보상금을 연구비로 재투자하겠다는 요청이 있을때에는 이에 따른다.

제26조(발명자 보상금의 지분) ①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발명자는 발명을 신고할 때 각자의 지분을 정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및 참여율을 반영하여 보상금 지분 조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발명자간의 동의를 거쳐 조정된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27조(지급시기) 보상금의 지급은 기술료 입금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되 법인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①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정년 퇴직한 후에도 존속한다.

②발명자가 재직 중 또는 정년 퇴직 후 사망할 경우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한다.

제29조(보상금의 불반환) 연구자 또는 그 상속인이 지급 받은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모인(冒認)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장 보 칙

제30조(비밀유지의무) ① 발명자,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은 법인이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법인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당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은 발명자가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발명자,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이 대학을 퇴직ㆍ졸업ㆍ수료ㆍ자퇴 또는 퇴학(이하 “퇴직 등” 이라한다)한 후에도 적용한다.

제31조(발명자의 의무 및 우선권) ① 발명자 및 기타 출원인은 직무발명에 관한 지식재산권 출원, 심사, 심판 및 소송 기타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법인이 필요로 하는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실시권 계약 등 지식재산권 실시에 대하여 공동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자문 및 의견을 적극 참고한다.

제32조(준용 및 적용범위)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발 명 평 가 기 준

1. 평가기준표

평가요소	평 가 기 준
기 술 성 (20)	낮음 (5)	보통 (10)		높음 (15)		매우 높음 (20)
실시가능성 (20)	실시가능성 낮음 (5)	부분적인 보완 후 실시가능 (10)		즉시 실시 가능 하지만 추가적인 시설 필요 (15)		즉시실시가능 (20)
독 창 성 (20)	직무상 당연히 착상 가능 (5)	문헌, 기타자료에 의해 착상가능 (10)		다른발명을 독창적으로 개량ㆍ고안 (15)		극히 독창적이며, 고도의 기술 (20)
경제적가치 (20)	연간 순수익 1,000만원 미만 (5)	연간 순수익 5,000만원 미만 (10)		연간 순수익 1억원 미만 (15)		연간 순수익 1억원 이상 (20)
독 점 성 (10)	회사 외부의 제3자 발명을 이용해야만 실시가능(이용발명) (3)		공유권리자 및 무상의 실시권자 존재 (6)		완전한 독점가능 (10)
기술의수명 (10)	1년미만 (3)	5년 미만 (6)		10년 미만 (8)		10년 이상 (10)

2. 평가결과

가. 65 이상 : 직무발명 승계 및 국내출원

나. 80점 이상 : 국제출원

<별표 2>

기술료 분배비율

순수이익액 분배항목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발명자	산 학 협력단	발명자	산 학 협력단
가.	산학협력단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고 출원 또는 등록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50	50	60	40
나.	산학협력단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고 발명자가 출원 및 등록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경우	70	30	80	20
다.	특허권이 없는 Know-How 및 Software 등의 양도 및 임대의 경우	70	30	80	20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자	직위
	성명	(인)

직무발명신고서
발명의 명칭		한글: 영문:
발 명 자 (지분 합계 100%)	구 분	성 명		지분 (%)	소속 학과		전화번호
	주발명자	한글: 영문:
	공 동 발명자	한글: 영문:
		한글: 영문:
		한글: 영문:
관련연구과제 및 자금지원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연구기간
출원희망국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번호
발명의 공개여부 및 계획		□ 논문발표 □ 학술지 게재 □ 연구보고서 □ 기타 발표일 : 년 월 일 [첨부 : 발표내용(발표일, 학술지명 등)사본]
발명의 종류		□ 직무발명 □ 자유발명
발명의 현단계		①아이디어단계 ②연구개발진행중 ③연구개발완료 ④시제품제작중 ⑤시제품 테스트결과 기술실현성 입증
사업화를 위한 추가연구의 필요성 여부				□ 예 □ 아니오
사업화 가능분야(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1. 2.
연구노트의 관리여부 및 소재				□ 예( ) □ 아니오
본 발명과 관련된 특허
(특허, 논문, 시장정보) 키워드
위의 발명을 혜전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인)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양 도 증
발명의 명 칭
지식재산권번호	(출원번호) - - (등록번호) - -						지분율
양 도 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기 타
양 수 인	성 명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		단 장		박 진 홍
	주 소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산16 혜전대학교 내
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 권 등)을 식재산권규정에 따라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양도합니다. 년 월 일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반드시 지분율을 작성하여 주세요.

[별지 제3호 서식]

발명의 내용설명서 (1)
발명의 명칭	(한글) (영문)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이 있을 경우에만 기재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 도면, 사진 등 첨부 가능
발명 (고안)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1.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 2. 그 분야 종래기술의 설명 및 문제점 3.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발명의 목적)

[별지 제3호 서식]

발명의 내용설명서 (2)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구성] 4. 발명의 구성 및 작용 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나) 기능 및 작용 다) 실시예
	[발명의 효과]
특허청구범위	1. 청구항 1 2. 청구항 2 3. 청구항 3

[별지 제4호 서식]

선행기술 조사서
1. 선행기술과의 대비 [특허청(자료열람실), KIET특허정보(D/B) 등 이용]
기존특허 (제목, 특허번호, 일자)	본 발명의 신규성 (어떤 점이 새로운가?)	본 발명의 진보성 (청구범위가 어떻게 다른가?)
2. 관련자료(참고문헌, 학회지 등)
문헌명/저자명/ 페이지 등	기술 요약 (본 발명과 관련된 요점만 간략히)	참고문헌과 비교시 본 발명의 특징

[별지 제5호 서식]

통지일자

수령자	직위
	성명	(인)

심사결과 통지서
문서(접수)번호
수신(발명자)
발명의 명칭
제 목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통지
혜전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에 따라 귀하의 발명에 대한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결 정 사 항
1. 직무발명의 여부
2. 회사의 승계 여부
3.특허성의 등급결정
4.국내외 출원여부
5.출원시 심사청구여부
6. 기 타
년 월 일 혜전대학교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제6호 서식]

출원통지서
문서번호
수 신
발명의 명칭
발 명 자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출원결과 통지
혜전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에 따라 귀하의 발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출원여부 등을 통지합니다.
권리 내용
출원 여부
출원 일자	20 . . .	출원 번호
미출원 이유
년 월 일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인)
첨부서류	출원명세서

[별지 제7호 서식]

동 의 서
권리의 표시	특허( ) ․ 실용신안( ) ․ 의장( )
	□ 등록번호 : □ 출원번호 :
발명의 명칭
출원 일자	( ※ 등록된 특허 등 권리는 제외)
상기 특허ㆍ실용ㆍ신안ㆍ의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ㆍ실용신안ㆍ의장권에 대해 ( (A) )의 지분의 권리만을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양도함에 동의함.
양도 지분※2	총 지분의 %
동의일자 : 20 년 월 일
	성 명	(B) (인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인감증명서의 주소와 동일하여야만 함.
	성 명	(C) (인감)	주민등록번호
공 동 소유자	주 소	인감증명서의 주소와 동일하여야만 함.
	성 명	(인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인감)	주민등록번호
	주 소

※1 본 동의서는 공동권리자가 있는 경우 기재요.

※2 양도지분은 특허청에 지분이 설정되었을 때만 기재요.

※3 첨부: 인감증명서 각1부(반드시 6개월 이내 발급분)